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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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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준경
작성일
20-08-15 21:54
조회
16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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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지역구 국회의원이 우리 교회의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예배 후에 교회식당에서 함께 국수를 먹으면서 한 가지 건의를 드렸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시는데, 그분들이 아르바이트를 해서 수입이 생기면 국가의 지원금이 바로 삭감됩니다. 그럼 그분들에게 일하지 말고 주는 돈만 가지고 살라는 것밖에 안 됩니다. 수입이 많아져서 국가의 지원이 필요 없게 된다면 삭감하거나 끊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작은 수입까지 철저하게 계산해서 지원을 삭감하게 되면 누가 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결국 그분들은 자립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어려운 이웃들이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르게 돕는 것 아닙니까? 그분들의 생활이 정말 어렵습니다. 일을 해서 작은 수입이라도 더 있으면 훨씬 나은 삶을 사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일정액이 될 때까지 지원을 삭감하지 말고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저는 똑같은 건의를 서초구청장님에게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두 분 모두 대답이 똑같았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이 옳지만, 지금의 법과 제도 속에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는 국민들은 잘못된 법과 제도를 바꾸라고 여러분을 국가의 리더로 뽑아주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옳은데 왜 바꾸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사정을 헤아리는 정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정부의 지원을 받는 사람들은 정부에 신고를 하지 않는 일자리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직원에게 일을 시키면서 정부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딱한 사정은 이해하지만,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도와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분들은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정부에서 지원받는 돈은 겨우 생존만 가능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적은 수입이라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을 하면서 점점 수입이 늘어나면 자립할 수도 있고, 남을 도우면서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돈을 주는 것보다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더 좋습니다.